질서 있는 퇴진과 책임총리제, 법적으로 가능 ?

어제 탄핵안 부결로 인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총리에 의한  "책임총리제" 도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책임총리제의 정의와 정치적 의미, 헌법적 근거, 그리고 실제로 구현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책임총리제란?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에게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제도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 부분 분산하여 총리가 국정 운영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특징

1. 총리의 국정 주도권:
   •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장관)의 임명 제청권 및 해임 건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
   •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총리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체제.
2. 대통령 권한 절제:
   •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고, 총리가 행정부 운영을 주도하도록 함.
   •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려는 목적.
3. 정치적 용어:
   •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헌법 조항을 근거로 하는 정치적 개념.

헌법적 근거

책임총리제는 헌법 조항에 기반을 둡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관련 헌법 조항

1.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헌법 제87조 제1항):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총리가 국무위원 임명을 주도할 수 있는 법적 권한.
2.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헌법 제87조 제3항):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정책 실패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국무위원에 대해 총리가 해임을 요구할 수 있음.
3. 국무총리의 보좌 역할 (헌법 제86조 제2항):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을 통할한다."
   • 총리는 대통령의 조력자로서 국정 운영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

책임총리제의 현실적 한계 ? 

1. 정치적 논란:
   • 대통령과 총리 간 권한 분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갈등 발생 가능.
   •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실질적 구현이 어려움.
2. 헌법 개정 필요성:
   • 일부 권한 분배를 강화하려면 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
3. 총리의 실질적 권한 행사 여부:
   • 기존 제도에서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던 선례를 극복해야 함.